#kdi 기초연금 선정방식1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KDI 기초연금 개편안, 바람직한 방향인가?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기초연금 개편안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방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KDI의 제안, 타당한가?KDI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연금을 더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얼핏 보면 합리적인 접근이다.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가깝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1.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더 공정한가?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K.. 2025.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