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개편안, 바람직한 방향인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기초연금 개편안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방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KDI의 제안, 타당한가?
KDI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연금을 더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얼핏 보면 합리적인 접근이다.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가깝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1.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더 공정한가?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KDI의 개편안처럼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일부 저소득층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무소득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금액 인상이 가능할까?
KDI는 수급 대상을 줄이면 연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재정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애초에 정부가 연금액을 올릴 의지가 없으면, 단순히 ‘수급자 축소’만 남을 가능성도 크다.
3. 고령층 빈곤율 해결에 기여할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다. 기초연금 개편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수급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인 대안은?
그렇다면,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 선별 지급보다는 보편 지급 확대
기초연금을 선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전체 연금 지급을 늘리고, 상위 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 강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긴밀히 연계하면, 극빈층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점진적 개편
무리한 개편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하면서,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며
KDI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재정 절감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단순히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인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ChatGPT - DALL·E)